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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공소시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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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파워링크등록안내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치면
365일*10 =3650일 임
자~ 이제 날짜로만 따져도 (시간까지도 갈필요없이)
중간에 2월29일이 있갰죠.. 한번이라도..
이미 공소시효 만료 됐음..
재심행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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