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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이 많이 필요할것같네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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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책을 구상하시는분들은 어짜피 그때 외국으로 뜨면된다는 생각인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것 같네요.
현재는 결혼이나 출산이 형벌처럼 가혹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파격적으로 바꿔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산의 편의상 남자가 500 여자가 500버는 1인가구라고 하면 아무런 불편없이 국가에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둘이 결혼을 하게되면 월1000을 벌게되는 고소득 가구로 분류되면서 징벌과 같은 과세뿐 아니라 모든 혜택과 지원에서도 멀어지게 되는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둘이 각자 살아도 잘 살 수 있지만, 나라가 추구하는 방향인 결혼이라는 제도로 함께 살게 되었고 결혼을 장려하는게 나라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당연히 결혼 전보다 더 큰 혜택과 지원을 해줘야하는데 오히려 징벌을 가하는게 나라가 진정 결혼을 장려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부부가 합산 1000을 번다면, 바람직한 결혼을 해서 국가에 이바지 했으니 /3인 333만원을 버는 1인가구와 같은 지원과 혜택을 주고, 출산을 1명하면 /4인 250만원을 버는 1인가구와 같은 세금을 매기고, 출산2명을 하는 4인가구면 /5를 해서 200만원을 버는 1인가구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고 정부정책과 지원도 이에 따라야하겠죠.
결혼과 출산이 나라를 건전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고 나라가 그것에 최우선으로 이끌어야하는데 결혼과 출산을 형벌처럼 대하는게 안타깝네요. 진정으로 결혼과 출산을 하기를 원하는지 항상 의문이듭니다.
이 나라를 떠날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은 2050년 대한민국에 어떤 지옥이 펼쳐질지 생각만해도 두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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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육은찍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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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소득 세금 걱정해서 결혼 연애를 안하는게 아니에요 자녀계획엔 고려되겠지만
대학생은 몸만 있으면 행복한 나이지만 사회인 레벨에선 연애에 쓸 돈이 없음 우리도 진작에 물가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대다수 3400연봉은 한달 생활하고 나면 80아래로 남을걸요
물가를 낮추던가 결혼연령을 낮추던가.. |
덜미잡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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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돈때문에 애 안낳는 사람은 소수예요
매번 이런 식으로 정책쓰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구나, 내 2세들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구나 하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게 정치, 경제, 사회 등 안정화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보육시스템을 크게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 키우면서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갖지 않게요 |
바다속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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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좀 많이 늦긴 했죠. 돈을 주는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이 됐죠.
이미 사회전반적으로 가진자와 못가진자에 대해 차별이 당연하게 된 사회가 됐죠. 공부로 이룬 성과가 최고이고, 다른 분야, 다른 걸로 이룬 성과는 예전보다는 인정해주지만. 여전히 공부로 이룬 성과보다는 훨씬 낮게 보는게 당연한 사회가 됐죠. 이런 부분 개선 없이는 이제 출산율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의 역사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자본에 따른 신분계층이 나눠지는게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보기 힘들죠.
임대로 사는 사람들과는 아파트 공용시설조차 쓰기 싫다고 거부하고, 아예 통행자제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임대아파트에 사는 학생과는 같은 초등학교에 배정되는것도 극도싫어하는 이런 사회에서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살고 싶겠습니까.. |
작전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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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FOREVER_HY 건당이 아니고 야간은 안할꺼니까 하루 50만원씩이면 문재인때 코쑤시고 돈살포했을때보다 적은비용으로 어느정도 의료공백은 막아지겠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