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헌재, 사건번호 순 선고 시작..윤, 14일이나 17일, 한덕수는 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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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헌재, 사건번호 순 선고 시작…尹 14일이나 17일, 한덕수는 그 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탄핵 심판 선고를 시작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을 빠르면 14일, 늦어도 17일 이뤄질 것이 …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사건번호는 '2024 헌나 2-5'"라며 윤석열 대통령 사건번호(2024헌나 8),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번호(2024헌나 9)보다 빨라 헌재가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빨리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18일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변론일로 이를 감안할 때 비어있는 날은 14일이나 17일이다"며 14일이나 17일 중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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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순서대로 하는 듯

박근혜 때보다 탄핵심판 건이 많긴 함

추가: 박성재, 조지호는 순서 상 앞이긴 한데 탄핵관련 된 거는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하는 듯

박성재·조지호 등 파면 심리, 윤 탄핵 결정 후 마무리될 듯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는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두고 다른 사건 심리를 병행하고 있다. 헌재는 3일 현재 윤 대통령을 포함해 공직자 9명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1988년 문을 연 헌재가 2023년까지 35년 동안 접수한 탄핵 사건은 총 7건이었다. 그런...

원래 윤석열건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순서를 바꾼거라 찝찝

2025-03-11 15:52 | 덧글 점아이콘

판결이 아니라 심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네요

[사회]올해 8번째 탄핵 심판...헌재 "대통령 사건 최우선 심리" | YTN
윤석열 대통령 사건, 올해 들어온 8번째 탄핵 심판 /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 심리 의지 /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내년 4월 퇴임 예정

2025-03-11 16:06 | 덧글 점아이콘

참고로 헌나 2-6은 박성재 법무부장관, 헌나 2-7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임

2025-03-11 15:52 | 덧글 점아이콘

그건 그러네요. 탄핵 관련 심판은 다 대통령 뒤로 밀린 듯요

박성재·조지호 등 파면 심리, 윤 탄핵 결정 후 마무리될 듯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는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두고 다른 사건 심리를 병행하고 있다. 헌재는 3일 현재 윤 대통령을 포함해 공직자 9명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1988년 문을 연 헌재가 2023년까지 35년 동안 접수한 탄핵 사건은 총 7건이었다. 그런...

2025-03-11 16:01 | 덧글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