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정경신 사문서 위조 또 한가지 의문점 7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1파워링크등록안내
📌 공소시효 기준 정리
-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 공소시효: 7년
- 시효 기산점: 문서를 위조한 날
-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
- 공소시효: 7년
- 시효 기산점: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날
- 수여한날이 9월7일 인데 9월7일에 위조해서 당일에 수여했다고?
- 최소한 전날에 만들었을텐데 9월6일에 만들었으면 9월5일이 공소 만료 아닌가?
사문서 행사죄는 가능한데 1차 기소 당시 사문서위조죄 단독으로 기소 하고 뒤에 추가로 기소했으니 문제 있는거 아님?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7
sk113
오색오감
0
0
|
표창장 사건이 어떤건지 알고 계신거죠?
검찰측 표창장이 위조라는 겁니다. 표창장이 실제로 수여된 게 아니라, 그냥 도장 위조해서 만든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문서 위조다.→이걸로 판결 받음
상장제작일이라도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한적도 없고요. 7일자로 수여한 것으로 나오니, 7일자에 만든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사후조작하여 8일날 만들었을 수도 10일날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짜피 증명 못하니 피고인측 유리한 날짜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이 7일이란 겁니다.
조국측 표창장이 실제로 수여된거다. 표창장을 위조한게 아니라, 실제로 받은거다. 실제로 받은거니 사문서 위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동아대가 표창장 지급대장을 삭제해서 증거가 현재 남아있지 않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