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논리는 검찰의 오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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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권 때 전두환에 대한 고소,고발 2차례나 있었는데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말과 함께 공소권 없음으로 깔아 뭉개다가

김영삼이 재수사 지시를 해서 그제서야 기소, 법원에서 사형선고 받은 거임

국힘에 검사 출신 많은 거야 다들 아실테고

지금도 고도의 통치행위 이 지랄하는 게 검찰의 아주 오랜 전통임

검찰이 밀고 검찰이 만든 윤 정부가 이 논리 내세우는 게 당연

독재권력의 시녀 검찰 해체는 시대적 숙명임

‘내란 수사’ 두 번 말아먹은 검찰, ‘윤석열 수사’ 자격 없다
우리에게 독립·중립성을 갖춘 검찰이 있었다면, 위헌·불법인 12·3 계엄에 단호히 맞섰을 것입니다. 그날 새벽, 법집행자로서 누구보다 먼저 계엄의 위헌·불법성을 선언하고 내란죄 현행범들을 체포하러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비현실적 상상이라면, 적어도 계엄이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