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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헌재 만장일치는 결과 보다 내용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듯.tx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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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의 기준
1. 소추한 5가지 위헌 위법 사실이 있는가??
- 이건 만장일치 일듯
2. 1번의 사항이 직무를 계속 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가??
- 몇몇가지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가 살짝 갈리는듯
- 모두 인용은 맞는데, 5개 항목 중에서 약간씩 이견이 있는듯
3. 위의 결론이 정리 되면 평결문(?)을 써야하는데 여기서 표현이나 정도의 이견이 있는듯
그래서 지금도 8:0이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있어서 조율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잘 될겁니다. 우리 광장에 모입시다.
그리고 선고일은 저도 당연히 모르지만 각 날짜에 대한 제 생각은
0. 14일 선고
- 긍정요인) 금요일, 빠른 선고.
- 부정요인) 위의 만장일치 정리가 되어야 함, 대선일이 5/7(목)이 유력해지나 휴일때문에 애매해짐.
0. 17일 선고
- 긍정요인) 이 날까지 일정을 비워두고, 18일부터 다른 사건 변론기간을 잡아 놨음. 5/14(수) 대선일이 가능해서 장점이 있음.
- 부정요인) 만장일치를 위해 넉넉한 시간이라고 하기엔 약간 애매함.
0. 18일 선고
- 긍정요인) 이 날 전까지 일정을 비워두었고 당일 선고 후 변론이 가능하게 박성재 변론이 14:00로 잡혀있음, 실제로 선고를 하고 오후에 변론이 된적도 있습니다.
- 부정요인) 주말에 문자 통보해야 한다.
이후는 모르겠습니다. 인용이 금방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주 되면 이번 주말에 광장에서 만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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