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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지귀연 하나도 아닌데 왜 전부다 1심이 지귀연이 하는거죠? 10
시골촌로 2 2025-03-11 17:57   조회 : 1617

특별한 이유가있는가요?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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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앙지법, ‘내란사건’ 한 재판부에 배당 검토
  • 서울중앙지법이 올해 상반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한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주요 혐의와 핵심 증인들이 겹치는…
https://www.donga.com/news/Politics...

 

서울중앙지법이 올해 상반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한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주요 혐의와 핵심 증인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2월 초 법관 정기인사 후 진행될  사무분담에서 비상계엄 사건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형사합의 재판부를 1개 늘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판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재판부 구성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은 무작위 전자배당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  중이다. 8일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건도 관련 사건으로 같은 재판부에 지정 배당됐다. 법조계에선 이  재판부가 내란 사건을 모두 배당받게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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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촌로 다른의견 0 추천 1

시발새끼들이 무죄주고 항소안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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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좌 다른의견 0 추천 3

다 무죄 나오겠네.. ㅅㅂ

 

이번껀으로 재판부 기피신청햐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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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촌로 다른의견 0 추천 0

이걸 누가하지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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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다른의견 0 추천 1

이유는 모르지만 

한 재판부로 다 몰리면 그 영향은 

재판이 무진장 길어진다는 거 같습니다. 질질끌려고 하는 걸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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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abcabc1000 다른의견 0 추천 0

판사 탄핵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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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촌로 다른의견 0 추천 0

이번처럼 작정하고 무죄주고 검사가 항고안하면 끝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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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소이드 다른의견 0 추천 2

조희대가 꽂아넣은걸로 의심됨

조희대 라인인걸로 보이고 둘다 비슷한 길을 걸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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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다른의견 0 추천 2

그래서 중앙지법

0010이 그토록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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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리만자로의수달 다른의견 0 추천 0
검판새들은 석열이 복귀 또는 최소 다음 정권 국짐으로 줄 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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