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터는 것도 정말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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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계자는 "즉시항고가 있는데 보통항고를 하면 형식적으로 기각당할 것"이라며 "국가 기관 망신"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즉시항고·보통항고 다 못해‥대안도 없다"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든 보통항고든 다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위헌적이라 안 되고, 보통항고는 즉시항고만 허용되어서 안 된다는 건데요. 정말 그런지, 윤상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1993년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보석 허가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 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귀연 본인이 헌법재판소 본체가 아닌 이상, 법원 결정은 불복해 상급심 가는 게 초딩도 배우는 상식이지 ㅋㅋㅋ

이 따위 변명을 ㅋㅋ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즉시항고는 여전히 가능하고, 굳이 보통항고로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보통 항고도 하자는 거죠."

즉시항고도 보통항고도 다 해볼 수 있다는 게 형법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