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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이 늦어지는건 간단하죠 가결이 안될꺼 같아서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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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워링크등록안내
마은혁 재판관이면 6대3 가결 될꺼라서 막은거고
남은 8인으로 5대3 나올꺼 같으니 이걸 막으려고 뒤에서 조정하고 있으니 늦어진다고 밖엔 볼수 없습니다
기득권카르텔이 박근혜 탄핵후에도 너무 청산이 안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때 무슨일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렸어야했는데
저들이 불과 8년전 탄핵 기억이 있다보니 거의 다 소멸되다 살아났으니 더 악랄하고 더 치열하다 생각합니다
헌재재판 솔직히 기대가 안됩니다
시위하러 나가겠지만
제발 이 글이 설래발이 되어서 이번주내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번주내로 판결 안된다면 가결에 필요한 6명 확보 힘들다고 보면 될꺼 같고
그렇다면 그냥 시간끌다가 아예 판결안하고 기존 헌재재판관 임기 넘겨서 그냥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후 기각 될수도있을꺼 같습니다
저들은 이미 국민눈치안보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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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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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 수도이전 헌재서 관습법 이란 사유 쓸꺼란 예상한 사람 있었나요?? 헌재 이상한 판결 한둘이 아닌데 이상한것까지 에상이 되나요?? 결론이 이상할때 이유도 상상할수 없는걸 끌어다가 쓰자나요 이번 구속취소도 이런 사유로 취소 할수 있다고 예상한 사람 별로 없었자나요 상식타령만 하다가 수괴 풀려나는거 대낮에 생중계 되었죠 |
조형기의운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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