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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석열에게 의회해산권 있었어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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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15분 30초부터
사실 계엄권보단 오히려 우리 헌법에 필요했던 건 의회해산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옵션이 아니라
의회 해산권이라는 옵션이 있었으면 의회 해산을 했겠죠
다만 해산 하고 나서 치른 총선에선 더 참패 했겠죠
하지만 적어도 군대를 동원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의회 해산권과 내각불신임권이라든지 이런 권한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인데(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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