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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위헌+불법인 이유 좀 알려주세요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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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극우인 회사동료가 자꾸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저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워낙 무지하다 보니 반박을 못 하고 있습니다ㅠㅠ
꼴보기 싫은데 반박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쇼!
추가 - 너무나 많은 답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대로 검색 한번 해보지도 않고 질문을 올린 제 불찰이 크네요. 달아주신 답변 정독해 보니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나 요건에 맞지 않고, 국회 봉쇄 또한 잘못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성스러운 댓글 달아주신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몇분이 2찍이라며 질문을 가장한 조롱이라는 댓글을 다셨는데, 여기에는 질문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계엄 자체가 잘 못인데 조롱이러는 건 뭔가요?
궁금해서 올린 글에 저런 댓글이 달리니 씁쓸하네요. 댓글로 상세히 알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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옾화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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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권한은 맞음
그것도 쓸수있을때가 헌법에 규정돼있는데 그걸 어긴겁니다
전쟁났을때만 쓸수 있음
그리고 군대 동원해서 국회 막은게 위헌입니다
민주당 탄핵 어떠구 해서 국정마비 이딴건 이유가 안됩니다
왜냐 다들 계엄 왜때렸냐고 하던 평시였기 때문
국정마비인건 순전히 윤석열 본인 기준임 |
파티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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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사변·혁명·내란·반란·대규모의 재해 등이 일어남으로써 경찰력으로서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사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상사태는 계엄선포의 요건이 된다. 헌법 제77조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고, 비상사태는 계엄선포의 요건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
지구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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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커피
계엄이 합법이라고 해도...
국회를 막고 국회의원 출입을 못하게 한건 빼박 탄핵 사유입니다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한건 무조건 내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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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해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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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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