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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10명, 검 즉시항고권 삭제법 발의 6
도이치모녀스 2025-03-12 11:41   조회 : 835
IMG_7473.PNG (132 KB)


  • 국민의힘 의원 10명, 檢 즉시항고권 삭제법 발의
  • 김정진 조다운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유상
https://n.news.naver.com/article/00...

20250312114516_wsN0IbW2TC.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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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에브라자 다른의견 0 추천 2
백날 해봐라. 법사위 통과도 못 할거. 통과 되어도 본회의 될리가 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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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e 다른의견 0 추천 1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인걸 왜 나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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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3
심우정 욕 분산하려 했지만 10배로 욕처먹는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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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은너야연진아 다른의견 0 추천 1
발의는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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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다른의견 0 추천 1
저러면 오히려 검사의 힘이 약화되기는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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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마루 다른의견 0 추천 0

국짐 지발등에 도끼 찍는 법안들이 한 두개가 아닐텐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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