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헌법에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놨는데 ㅠ 4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1파워링크등록안내
그래서 쳇지피티에 물어봤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목사라는 사람이 정당을 만들어서 활동하고있는데 이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는거 아님?"
대답은 아래와 같네요 ㅠ
"대한민국의 헌법은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목사나 신부 같은 종교인이 정당을 만들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에요.
정교분리 원칙(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원칙은 국가가 특정 종교를 지원하거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종교를 가진 개인(목사, 신부, 승려 등)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몇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1. 종교 단체가 정치에 개입하면 불공정성 문제 발생
교회, 사찰, 성당 같은 종교 기관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후원하면 종교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법을 해석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면 국가 운영이 비합리적이 될 가능성이 커요.
2. 신도들에게 정치적 강요 가능성
교회 지도자가 정치 활동을 하면 신도들이 강요받거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목사가 교회 예배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신도들이 자유로운 정치적 선택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3. 헌법정신과의 충돌 가능성
국가가 특정 종교와 결탁하면 정책이 종교적 교리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의 세속성과 충돌할 수 있죠.
결론: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논란의 소지가 많음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인도 정치 활동을 할 자유가 있지만, 종교 단체가 직접 정치 세력화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충돌할 수 있어요. 특히 특정 종교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죠.
혹시 특정 사례를 알고 싶나요?"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4
노력하라
미술관옆미쓰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