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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탄핵 '최장 숙고'..이유는 만장일치 때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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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 탄핵 '최장 숙고'…이유는 만장일치 때문? | JTBC 뉴스
-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두 전직 대통령 사건 때 걸린 기간을 넘기면서 숙의 기간, 어느 때보다도 길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날을 ...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두 전직 대통령 사건 때 걸린 기간을 넘기면서 숙의 기간, 어느 때보다도 길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날을 잡지 않았는데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내일(13일) 나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를 내일 오전에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 부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부적절 수사 등과 관련한 탄핵 소추 사건입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지난 2월 17일) : 권력자인 대통령 배우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평등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애초 오는 14일이 유력했지만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종결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25일 최종변론 후 어제 14일을 넘겨 가장 긴 심리가 이어진 사례가 됐습니다.
애초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형식/헌법 재판관 (2024년 12월 27일) :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하죠. 당연히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그러나 다른 탄핵 선고를 먼저 하면서 헌재가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후폭풍을 줄이려면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결론이 필요한 만큼 치열한 논의를 하며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하루 전부터 전국 경찰서에 보관된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헌재 인근 상공 '임시 비행금지' 지정도 검토 중입니다.
이게 만장일치 안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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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