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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 인용된다는 가정하에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
wlssee 2025-03-12 12:28   조회 : 470

대통령 파면되고 끝인가요?

 

추가 재판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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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L900-5 다른의견 0 추천 2
헌재재판은 탄핵인용 기각유무만 판별하는것으로 다른 처벌이 없습니다.. 탄핵되면 연금자격은 박탈되지만 경호서비스는 그대로유지..그래서그다음은 내란죄 형사재판 다시 해야죠.. 영원히 빵에서 나오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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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밤하늘 다른의견 0 추천 0
이제는 형사재판으로 처벌받아야죠

 

탄핵재판에 대한 추가재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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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름달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 형사재판이 진행중이죠.

인용되면 대통령 loon이 아니고 일반인 loon으로

수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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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masterspark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심판은 말 그대로 탄핵안만 최종 처리하는 거라 죄의 유무는 형사재판에서 따로 다룹니다

 

애초에 이번에 난리난 구속 취소는 그 형사재판 관련 구속 건이라 헌재의 탄핵심판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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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야 다른의견 1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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