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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은 판사란 사람이 내란죄를 뭘로 ㅋㅋㅋㅋㅋㅋㅋ 2
 -내일아가라 2 2025-03-12 14:33   조회 : 804

윤석열의 본안 심판에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증거 법칙에 따라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고

 

 

.... 판사란 사람이 내란죄를 뭘로 ㅋㅋㅋㅋㅋㅋㅋ

내란죄=국헌문란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포고령 1호, 국회에 병력을 보낸 것 자체가 국헌문란=내란죄

형법 제91조는 이승만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회에 병력을 보내서 만들어진 딱 맞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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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노트 다른의견 0 추천 2
그냥 억지주장일뿐이죠.

판사였다하더라도 지금은 극우만 보이는 극우인사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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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중국핏줄

한국국적

일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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