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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사령관 항명 무죄 나자 장관 항명죄 항소한다는 군검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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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사령관 항명’ 무죄 나자 “장관 항명죄” 항소한다는 군검찰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인사근무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1심 무죄 선고 뒤 항소하면서 이유서에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의 공소 사실을 추가하겠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인사근무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1심 무죄 선고 뒤 항소하면서 이유서에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의 공소 사실을 추가하겠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리한 항소 이유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필요시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공소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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