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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법원 판결 무시, 위법 중. 7
Taltlal123 8 2025-03-12 16:29   조회 : 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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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대통령실에 누가 있길랩"법 위반" 초유의 일 터졌다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JwQGofQGZpA?si=Xdwt59PaYpyIKihM

 

 

1. 대통령실 특혜 채용 논란

2. 시민단체가 직원 명단 공개하라고 행정소송

3. 1심, 2심, 대법원까지 국정 운영 투명성을 위해 공개해라 판결.

4.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 무시 중.

5.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추가 정보 공개 청구도 무시.

6.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까지 시간 끌기 중.

7. 시간 끌면 행정소송을 또 따로 해야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실상 묻힐 가능성.

8. 최근 대통령 기록관은 비공개 세부 기준 정비, 대통령 기록 관장 교체 준비.

 

그냥 특혜 채용 했다 온 몸으로 알려주고 있네요. 이것도 빨리 터져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대통령실은 공개를 하지 않고 위법 중입니다.

 

진짜 뿌리까지 썩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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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웃자웃어 다른의견 0 추천 0
총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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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113 다른의견 0 추천 5
저렇게 대놓고 법을 개무시하는 새끼들은 역사에도 전무후무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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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실버벨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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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tlal123 다른의견 0 추천 1

진짜 대놓고 무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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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qblues 다른의견 0 추천 0
조선시대 법률을 차용해야 할듯...내란수괴및 동조자들을 9족 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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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꿀물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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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루이 다른의견 0 추천 1

법 개무시하는 새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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