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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검사,판사들 탄핵했었는데.. 5
shopper76 1 2025-03-12 16:50   조회 : 957

단한번도 인용된적이 없었는데

 

전부 기각되었다니...법조인들은 왜 이리 탄핵이 안되죠?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아쿠아빠 다른의견 0 추천 0
이미 공무원 법 검찰청법에 징계 사유가 있는데

탄핵 = 해임과 같은 거라 한번에 해임까지 이르는 징계는

사실상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안됩니다.

그래서 탄핵이 유죄 무죄 가리는게 아니라 죄가 있어도

파면을 할만큼 중차대한 잘못이냐를 가리는거라

사실상 탄핵 안나옵니다.

즉 검사가 잘못했어도 견책, 감봉 정도의 잘못이면 탄핵도 인용 될 가능성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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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per76 다른의견 0 추천 0
검사가 무슨 죄를 지어도 검찰에서 거의 기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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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다른의견 0 추천 1

다들 친구들끼리잖아요.

자기들이 해먹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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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목헐이 다른의견 0 추천 0

학연,지연,줄서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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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리만자로의수달 다른의견 0 추천 1
이게 바로 법조 카르텔이죠

검새 판새 기레기들이

서로 봐주고 밀고 땡기고 해 주는 관계

헌재도 이 카르텔에서 예외이지 않아요

임기 끝나면 변호사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카르텔의 일원인 검판새들에 대한 탄핵은 절대 인용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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