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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 체포적부심 시간도 일부로 무시했네요! 39
 nayana1 157 2025-03-12 17:04   조회 : 12916

날을 시간으로 바꿔 계산한 것도 71년 만에 처음인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체포적부심 소요된 시간을 추가적으로 더 줘야 되었는데

 

무시하고 계산했네요

 

-> 거의 작정하고 한 판결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15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9
골드실버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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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코멘트입니다]
복있는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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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작정하고 => 완전히 작정하고
nayan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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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214조의 2의 제13항 체포 적부심, 구속 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nayan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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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체포적부심 기록이 법원에 머문 시간인 10시간32분을 포함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025년 1월26일 오후 7시39분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6시52분경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Ll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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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쓰레기 판사로 낙인 역사에 길이 남을거임
골드실버벨 다른의견 0 추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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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미 다른의견 0 추천 3

혐오스러운 이름이 되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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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다른의견 5 추천 0

무시한게 아니라

체포적부심 신청한 시간을

구속된 기간으로 산입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부족하게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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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yana1 다른의견 0 추천 1

시간을 더 줘야된다는 사실을 무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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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린뉴비 다른의견 0 추천 1

그게 무시한거임

체포적부심사 중에는 수사를 못하니까 구속기간을 그만큼 연장해줘야 하는데 안 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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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다른의견 0 추천 0
체포적부심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어요

딱 그시간만큼 부족한고라

무시한게 아니라 철저하개 계산하고 나온거죠

계산과 무시는 달라요

체포적부심을 날짜로 계산했으면 모자르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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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린뉴비 다른의견 0 추천 0

@단체사진 님 잘못알고 계신거 같은데
체포적부심을 날이 아닌 10시간 32분으로 계산해도 그만큼 구속기간을 연장해줬으면 괜찮은거였음

날짜로 계산해야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한건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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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있는사람임 다른의견 0 추천 31
거의 작정하고 => 완전히 작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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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해 다른의견 0 추천 1

탈옥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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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산책 다른의견 0 추천 4
처음부터 그냥 풀어주려고 작정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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