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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왔는데 분위기 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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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의 윤석열 석방쇼를 보고 있자니 혈압오르네요
그리고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극우들이 헌재 압박수위를 최고치로 높이고 있고
헌재도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어보이는데
사실 아무도 알 수없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5개의 쟁점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 게다가 중대한 위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대통령
그래서 파면을 선고하는게 상식인데
이 나라가 진짜 상식대로 굴러가는거 같지 않아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 헌재가 헌법을 위반했지만 실제 피해가 이뤄지지 않았고, 절차의 위반이 있으니 중대해 보이진 않으며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면서 기각때리면 진짜 우리나라 내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면서도 얼마나 빈약한 논리인지 알 수 있으니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법관들이기에 분명 기각논리를 쓸 수 없을 거라 믿습니다.
금요일 선고 하는게 베스트인데, 월요일에 선고할 수도 있을 듯 하더라구요.
17일 선고가 조기대선 날짜 나오는 각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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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가는거야
작전2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