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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행 , 윤 구속취소 법원 결정 부당, 본안서 다툴 예정 10
2찍탐지견 2025-03-12 17:51   조회 : 1545

  • 법무장관 대행 “尹 구속취소 법원 결정 부당...본안서 다툴 예정”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 판단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하다”고 12일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의 관련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해
https://v.daum.net/v/20250312171903...

 

 이 사람은 또 뭔가요.. 

 

 현정부 법무부 장관 대행이 대통령을 심판하겠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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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거슈후하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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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속거북이 다른의견 0 추천 0
보니깐 이사람도 검찰출신이네요( 처음엔 판사로 시작했는데 2002년에 검사로 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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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사마 다른의견 0 추천 0

검찰도 하는소리잔아요 의미없는소리

그냥 하는말이에요 별다른 의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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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zz 다른의견 0 추천 0
시간끌기 우린 그걸 핑퐁게임이라고 하죠 

 

그림그려둔대로 본인들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되는대로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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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주니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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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류님 다른의견 0 추천 0
별개의 사건인데 무슨 본안에서 다퉈..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본안과 구속 취소는 별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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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빌 다른의견 0 추천 0
심우정이랑 한 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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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다른의견 0 추천 0

저영상 봣지만  심우정대변인  자처 하더군요

말도 겁나게 빨리 다발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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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다른의견 0 추천 0
본안은 내란죄에 대해 다뤄야지 뭔 구속 취소를 다루냐?

본안에서 구속 취소를 다루면 피고가 누군지?

0010은 아무상관도 없는데...

 

구속 취소를 다루려면

새로 지귀연을 기소해서 다뤄야지.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 포기릉 다루려면

심우정을 기소해서 다루고.

 

이제 피고가 누군지, 뭘 재판하는 건지도 까먹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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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win 다른의견 0 추천 0
구속취소가 적법한지 따지는건 즉시항고, 보통항고 뿐이고

7일 이내에 제기 안하면 법으로 다툴 수 없게 되죠.

 

본안에서 가리겠다?

위법한 판단인데 무시하겠다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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