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핵 반대 청년 서명' 허위정보 기재 및 중복서명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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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탄핵 반대 청년 서명' 허위정보 기재 및 중복서명 가능했다 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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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18:03 조회 :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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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대청 서명운동 1만5000명 육박
참여절차 허술해 중복 서명도 가능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20~30대를 대상으로 '청년 1만명 탄핵 반대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실명인증 절차가 허술하고 개인정보를 허위로 입력해도 참여할 수 있어 중복서명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들(탄대청)은 지난 3일부터 청년 1만명 탄핵 반대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참여하고 있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에서 "서명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모든 2030 청년들이 동참해 달라"며 서명을 독려했다.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전한길 강사가 홍보하길래 가입해 봤는데 이름 아무개, 생년월일 2000년 5월11일, 성별 여성이라고 적었는데도 가입이 되더라"라며 "실명인증도 안 되고, 중복 가입은 물론이고 번호 한 개로 무제한 가입됐다. 70대 남성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10대 여성인 척 가입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법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신원 확인 수준이 낮은 탄원을 헌재에 제출하더라도 무겁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통상 탄원서 등을 받을 때 탄원 당사자의 신원 확인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걸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알고 있다"며 "정말 1만5000명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는 것이라 헌재도 '탄원서가 왔다' 정도로만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단독] '탄핵 반대 청년 서명' 허위정보 기재·중복서명 가능했다 - 사회 | 기사 - 더팩트
탄대청 서명운동 1만5000명 육박참여절차 허술해 중복 서명도 가능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20~30대를 대상으로 청년 1만명 탄핵 반대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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