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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구속취소 판사는 왜 재구속하지 않을까?
ERiC
9 2025-03-12 18:10
조회 :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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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9 2025-03-12 18:10
조회 : 1053 0002465297_002_20250310170412295.jpg (25.8 KB)0002465297_003_20250310170412318.jpg (5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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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정말 선의이고 검찰의 항고포기를 예상 못했다면
법원실무제요, 대법원판결 2018도 19034에 따라
재구속해서 즉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죠.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며 이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데 가만히 있는건
선의가 아니라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목적임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요?
판사는 이 엄청난 사회 경제적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건지
- 석방된 윤석열, 구속 사유 사라지지 않았다
- ▲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결국 윤석열이 풀려났다. 구치소에서 걸어 나와 지지자
44분전후 보시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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