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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즉시항고도 가능한가봅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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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받는 것 필요"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관련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이 돼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른 상고심의 법적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선 또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
법원행정처장 말이니까 맞겠죠.
검찰은 즉시항고하고
사고친 원흉 지귀연이는 법원실무제요 460쪽을 확인하고 재구속으로 결자해지하기 바란다.(매불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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