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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법원측 입장은 검찰보고 고쳐서 항고하라는 취지로 돌려보낸건데 8
저는비빔인간입니다 2025-03-12 20:05   조회 : 990

검찰이 항고를 안해서

당황스럽단 입장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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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내란은사형 다른의견 0 추천 1

ㄱㅅ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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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HasCome 다른의견 0 추천 0
인용하면 즉시항고가 안되나 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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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夜行 다른의견 0 추천 2
그럴 필요도 사실 없었고 법까지 어겨가면서 구속취소 해준겁니다.

 

판새도 정상이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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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굴 다른의견 0 추천 0

뭐 도찐개찐이죠. 지멋대로 시간단위로 판단해서 이 사단을 일으켜놓고는 검찰탓 할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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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황제 다른의견 0 추천 0

법조문을 어겨가면서 까지 그래야될 이유가 있나요

 

그냥 난 잘못없다 책임 회피죠

 

결론은 정해진 법조문도 적용못하는 정치판사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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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말랭 다른의견 0 추천 0

지귀연 고리가 이상하긴 합니다

 

게다가 지귀연이 없으면 이 티키타카가 성립할 수가 없거든요

 

핵심 고리입니다

 

의도야 어떻든지간에 털어봐야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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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속거북이 다른의견 0 추천 1
판사자체가 이상한거임.

그냥 구속기간 산입 관련해서  따로 헌법소원제기되서 위헌판결난것도 아닌데

갑자기  몇십년동안 날짜로 계산하던걸 시간으로 지마음대로 해석해서 취소시킨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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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딱구리 다른의견 0 추천 0

ㄱㅅㄹ 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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