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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의 문제는 2
매너채팅유저 2025-03-12 20:48   조회 : 526

공제는 지금 기준으로도 크게 문제될건없는데

 

문제는 무지막지한 세율입니다.

 

이건 양도세도 마찬가지인데 상증여세 세율이 소득세랑 닮아있죠.

 

근데 소득세는 과세기준이 1년입니다(양도세제외)

 

먼말이냐면 10년동안 1억씩 버는거랑 9년동안 공치다가 마지막 1년에 10억 버는거랑 10억 번건 같지만 후자가 세금은 수십배 많죠.

 

상속세 증여세는 재산을 긴 기간동안 일군걸 한번에 주는거기때문에 소득세처럼 누진개념으로 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세도 이런 맹점이있어서 장기보유하면 공제를 해주고 세율을 깎아주기도합니다.

 

상증여세는 장기보유에대한 측정이 불가하기때문에 법인세처럼 액수와 상관없이 20프로정도로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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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평생 나눠서 할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만 한번에 넘어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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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채팅유저 다른의견 0 추천 0

아 맞네요

 

일단. 증여세 및 상속세법으로 묶여있는것부터 풀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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