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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인데
직권남용이 행사하는 거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함
지금도 내란범들이 직권남용을 남발하며
다 막고 있고 혹은 안되는것도 다 하게 하는데
직권남용의 형량을 높게 할필요가 있어보임
그래야 맘대로 하질 못하지
직권남용은 최소 10~15년은 되야
최소 고민이라도 하지..
너무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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