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단독] 이제라도 즉시항고?, 검찰 "석방하면 불가" / SBS 8뉴스 11
오잉아잉~ 11 2025-03-12 22:07   조회 : 1985

  • [단독] 이제라도 즉시항고?…검찰 "석방하면 불가" / SBS 8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RxcjraBtqXs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 즉 7일이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라면 검찰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석방은 곧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뜻이라며, 이제 와서 즉시항고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검찰의 입장에도 여전히 논란은 남습니다. 

1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1
오잉아잉~
| 다른의견0
뉴스 마지막 보면 2018년에 석방후 즉시항고해서 법원이 인용해서 다시 집어 넣었어요 ㅎㅎ 대검 멍멍이 소리
라미니오스 다른의견 0 추천 1
풀어줄 결심에 이은 포기할 결심? ㅋ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오잉아잉~ 다른의견 0 추천 10
뉴스 마지막 보면 2018년에 석방후 즉시항고해서 법원이 인용해서 다시 집어 넣었어요 ㅎㅎ

 

대검 멍멍이 소리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괴혼 다른의견 0 추천 1

대검에선 또 검토중이라매 뭔 말이 계속 바뀌냐

어차피 안할거면 걍 하지말고 탄핵당하고 다음정권때 해체되자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단체사진 다른의견 0 추천 1

검찰은 석방하면 불가하다고 언플했는데

오늘 행정처장이 가능하다고하니까

거짓말이 걸린거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오잉아잉~ 다른의견 0 추천 1
뉴스 마지막 보면 2018년에 석방후 즉시항고해서 법원이 인용해서 다시 집어 넣었어요 ㅎㅎ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인지부조화 다른의견 2 추천 0

실제 형사소송법상 영장도 마찬가지로 영장기간이 7일을 주어도 영장집행을 한번 해버리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못하거든요.

 

구속취소도 석방하면 위와 같은 논리로 반영이면 즉시항고 자체가 불가고, 달리하면 즉시항고로 우선 다퉈볼 기회라도 있는 것이고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오잉아잉~ 다른의견 0 추천 0
뉴스 마지막 보면 2018년에 석방후 즉시항고해서 법원이 인용해서 다시 집어 넣었어요 ㅎㅎ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거부하는놈이범인이다 다른의견 0 추천 2

법원 행정처장이 가능하다고했는데 뭔 개소리냐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그의나라 다른의견 0 추천 4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대법관 무시하는 거 보니 법치주의 부정하는 세력이 바로 검찰ㄷㄷㄷ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Mimigq 다른의견 0 추천 0
위헌이 일상인 놈들이 인제와서 위헌탓을해 그냥 솔직해지자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전체 코멘트 보기 ▼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