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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2찍, 윤측이 각하를 기대하는 근거가 뭔가요?
7
-내일아가라
1 2025-03-12 23:04
조회 : 751
-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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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1 2025-03-12 23:04
조회 : 751 파워링크등록안내
윤석열의 방어권은?
변론기일 1번 더 잡아서 11번의 변론기일을 했습니다
최후변론에서 하고 싶은 말 다하게 해줬습니다
방언권은 충분히 보장됐습니다
내란되 빼면 의결 다시?
https://v.daum.net/v/20250106043033...탄핵안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어떤 법 규정을 적용해 판단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입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확인된 사안입니다.
2차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철회를 계속 문제 삼자, 이미선 재판관이 "이 사건 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위법하다는 것이고, 여기서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법적 평가는 재판소가 하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탄핵안 내용 바뀌었으니 국회 의결부터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변론준비기일에 쟁점을 5가지로 정리했지만, 정식 기일에선 5번째 쟁점이었던 형사법 위반 부분을 뺐습니다.
다른 쟁점들과 사실관계가 중복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다만 이때도 소추 사유에 기재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변경은 불허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선 내란죄를 빼도 소추안에 담긴 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동 등의 사실관계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윤 대통령 측도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인정했습니다
최후변론까지 헌재의재판 과정은?
전원 평의로 결정됐습니다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포함)
각하는 무슨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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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얄딱구리
김도독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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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너무도 명명백백해서 빼도 박도 못하고 탄핵 인용각인데
기댈 수 있는 거라곤 검찰들이 그렇게 많이 써먹었던 고의적인 절차적 하자로 인한 공소기각 수법이 자기들을 살릴 거라는 일말의 희망 + 인용/기각의 프레임이 아닌 이건 다 무효야!!라는 판 뒤엎기로 지지자(를 표방한 극우 폭도 테러범들) 날뛰라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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