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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로는 8대0이 확실하고, 선고는 14일이나 17일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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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이 안되었는데도 그냥 변론을 종결한게
어짜피 있으나 없으나 결론은 8대0으로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아무리 정형식이라도 탄핵을 기각하는 평결문을 쓸 수 없다고 함)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한덕수 탄핵 선고 때문이라고 함
온갖 국힘과 법조 카르텔에서 한덕수 탄핵을 먼저 해야 한다고 압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의를 많이 했다고 함
처음에는 윤석열 탄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을 제일 먼저 다룬다고 했는데
선입선출을 하겠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13일에 4명에 대한 탄핵 선고를 먼저하고, 그 후에 윤석열 탄핵 선고를 하고,
한덕수를 제일 마지막에 한다고 함
그래야 헌재에 대해 들어오는 압박에 대해 반박할 근거가 생긴다고 ㅎㅎㅎ
13일 검사, 감사원장 등 4명 탄핵 선고
14일이나 17일 중 윤석열 탄핵 선고
그 후에 한덕수 탄핵 선고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8대0은 확실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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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orns
파파괴의심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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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자기들 정보를 질질 흘리고 다닌다고요? ㅋㅋ
요즘 헌재는 입방정을 우선으로 뽑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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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or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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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베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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