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2018년, 김경수 전 지사는 "2016~2018년 동안 '드루킹(김동원)' 일당과 공모하여 네이버 등 포털에서 매크로(댓글 조작 프로그램)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다.

2. 검찰·특검의 증거 조작 및 왜곡 논란

(1) 킹크랩 시연 조작 논란

• 특검은 "김경수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산채'(경제적공진화모임의 아지트)에서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직접 봤고,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
• 하지만 당시 드루킹의 초기 진술에는 시연을 했다는 언급이 없었고, 나중에 특검 조사에서 입장이 바뀌었다.
• 드루킹은 "김경수가 시연을 본 건 확실하다"면서도, 정작 킹크랩 작동 방식이나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
• 김경수는 시연 자체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으며,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인물들(송인배 등)도 시연을 본 적 없다고 진술. 

(2) 로그 기록 조작 가능성

• 특검은 네이버 댓글 작업 기록을 김경수가 직접 승인했다는 증거로 "김경수가 네이버 로그인 후 특정 작업을 한 로그 기록이 있다"고 주장.
• 그러나 네이버 로그 기록은 누구나 조작 가능하며, 특히 IP 로그 분석 결과 김경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김경수의 계정으로 로그인했을 가능성이 큼.
• 법원은 로그 기록의 출처가 불명확함에도 이를 그대로 유죄 증거로 인정. 

(3) 드루킹 진술 번복 및 협박 논란

• 드루킹과 공범들의 진술이 수차례 바뀌었음에도 법원은 검찰과 특검의 유리한 진술만을 채택.
• 드루킹은 1심과 2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형량을 받기 위해 검찰과 협의한 정황이 있음.
• 드루킹 측 인사들은 **"특검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회유했고, 김경수를 엮으라고 했다"**고 폭로.
• 하지만 법원은 드루킹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김경수 측 반박을 배척. 

3. 대법원의 모순된 판결

• 대법원은 김경수가 **"드루킹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 정황 증거만으로 공모가 입증된다고 판결.
• 이는 기존 형사재판 원칙(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
• 김경수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온라인 여론 관리를 요청한 것과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은 별개의 문제임에도 법원이 이를 억지로 연결. 

4. 결론 및 조작 의혹 정리

• 킹크랩 시연이 실제로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영상·녹음 등)는 전무.
• 네이버 로그 기록은 조작 가능성이 있음에도 법원이 유죄 증거로 인정.
• 드루킹과 공범들의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되었으나, 특검과 검찰에 유리한 내용만 채택.
• 법원은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모순된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