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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풀어줘도
검찰이 항고하는게 맞지
풀어주니 항고 안한다는
짜지 않고 그렇게 할수가 없음.
얼마나 풀어주고 싶으면
판사는 시간,분,초단위로 계산하고
검찰총장은 잉? 네말이 맞네...포기
법을 모르는 인간들도 아니고..
없던 판례를 만들어서 기존 판례를 다 뒤엎어서 풀어주냐...
대법관 조차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뭔 고민쇼를 해..ㅆ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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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옛말에도 법위에 권력이라 했었다는 .....
법꾸라지들
응당 징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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