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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리의 원칙으로보면 국회 즉 국민의 대의 결정인 검사 탄핵을 2
갤럭시7 2025-03-13 09:12   조회 : 373

사법부가 기각하는 것은 위헌아닌가요ㆍ 

삼권은 서로 견재하라는 의미 인데 자꾸 사법부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결정을 기각하면 이게 무슨 3권 분리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는 검찰을 무슨 권력으로  감시 한다는 건가요?

국회가 국민의 대의 정치이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이면 이게 무슨...

누가 봐도 특혜 이고 어떤 사건은 일기장 까지 뒤지고 골백번을 

압수수색하더니만 

살아 있는 권력은 수사 한 번제대로 안하고 

이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강력한 파면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시는 수사도 못하고 

연금도 못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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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헌재 구성원이 3:3:3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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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빠 다른의견 0 추천 0

검사는 공무원이고 공무원법 및 검찰청법에 의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적절하지 못하면 감시 및 견제해야 하는 역할로

의회에 탄핵 권한을 준것이구요.

그러면 의회 마음대로 탄핵해서 해임하면 그게 올바른 견제일까요?

그 의회는 누가 견제합니까?

그렇기에 법원이라는 견제 기구를 하나 더 붙인겁니다.

둘이 합의가 되야 행정부를 견제하는게 완성되는거죠.

견제를 빙자한 일방적 폭주를 막는 안전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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