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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감사원장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발언 위법 아냐" 26
윤거니깜빵가자 68 2025-03-13 10:22   조회 : 17603
20250313_101822.jpg (152.4 KB)

 

20250313102209_yYEctiGSN9.jpg

 

 

 

 

  • [속보] 헌재 "감사원장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발언 위법 아냐" | 연합뉴스
  • (
https://www.yna.co.kr/view/AKR20250...

 

 

 

 

의도가 명확한 표적감사인데 왜 그걸 적법이라고 하네 참

 

 

 

 

6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6
옾화조던
| 다른의견0
판례가 생겼으니 다음 정권에서 써먹으면 됩니다
글삭튀노노요
| 다른의견0
이제 전정부 남아있는 인사들 죄다 감사원 동원해서 감찰해도 문제 없음 ㅋ
수백이
| 다른의견0
담 정권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지네 우리편 편들고 대통령 호위하는 감사원장으로 그럼 감사원이란게 필요한가 유명무실해지는 두창정권 이후로 나라가 개판으로 가는구나
mkk7181
| 다른의견0
오! 그렇네요. 지금 최상목이가 여러 요직에 알박기 인사하고 있는데 감사원 동원해서 다 내쫓으면 될 듯
아쿠아빠
| 다른의견2
어차피 법원은 증거주의 입니다. 아주 특별한 정황증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물적 증거입니다. 그런데 소추인단이 사퇴를 압박하려는 의도였다는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녹취록이라도 나오던가 그런게 아니면 입증이 어려운것이고 그러면 기각 나오는 겁니다. 적법하다고 한게 아니라 "단정하기 어렵다 입니다" 즉 소추인단이 재판에서 증명을 못한겁니다.
고디바짱 다른의견 0 추천 5
기계적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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옾화조던 다른의견 0 추천 118

판례가 생겼으니 다음 정권에서 써먹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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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거니깜빵가자 다른의견 0 추천 2
고대로 돌려주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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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k7181 다른의견 0 추천 65
오! 그렇네요. 

지금 최상목이가 여러 요직에 알박기 인사하고 있는데

감사원 동원해서 다 내쫓으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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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go1 다른의견 0 추천 2

그렇지요. 대통령 지원기관이라고 헌재에서 인정한 셈이네요.

 

  • 감사원장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지원 기관”
  • 최재해 감사원장(사진)이 29일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을 지원하고 있음을 시인한 발언”이라며 최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
https://www.khan.co.kr/article/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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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눌렀음 다른의견 0 추천 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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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삭튀노노요 다른의견 0 추천 69

이제 전정부 남아있는 인사들 죄다 감사원 동원해서 감찰해도 문제 없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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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나함께 다른의견 0 추천 0

민주당이 하면 문제가 됩니다

저건 국짐당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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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빨갱이당 다른의견 0 추천 6

헌재 믿어도 되는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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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말랭 다른의견 0 추천 7
탄핵 인용전에 당근 하나 주는거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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