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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결하는건지
어처구니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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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에 대해 우리는 객관적으로 판결하는 기관이라는 명분을 쌓으려고
대를위해 소를 희생하는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반대로 영향력 고려해서 판결할거면 법원과 법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핀사는 법에 의해 기계적 판단을 하는것이 베스트고
그로인해 한둘의 아쉬움은 있을지라도 크게 보면 올바른겁니다.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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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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