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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을 볼수록 전 대통령 탄핵을 확신합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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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탄핵의 핵심은 업무상 중대반 법위반입니다.
이제까지 검사들 윤진숙 방통위원장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등 기각이죠.
웬만한 공무원들은 징계성 감봉이나 견책 정도로 판단되면 탄핵정도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방통위원장이나 감사원장들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어차피 정권바뀌면 바뀔 인사들이고 기각 앞으로 밀고 대통령은 중대반 법위반으로 반드시 탄핵될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않냐 희망회로 돌리는거냐 하실수도 있겠지만
전 항상 전원일치 탄핵될거라 생각하고
단한명의 재판관도 소수의견 조차 못쓸거라 생각합니다.
보충의견 정도로 몇명 나올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탄핵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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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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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재판관들이 윤석열 탄핵 만장일치 위해 이 건은 저쪽 손들어준 느낌이에요.
헌법재판소니 헌법상 위헌이 명백해야. 그래서 마은혁 임명하라는 쟁의에서도 만장일치 나온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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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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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자체는 큰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헌재들 판결이 어느정도 탄핵 요정도되면 해라 노선을 좀 안내해준것일수도 있고요 ㅎㅎ
다만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전원일치될거라 확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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