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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사입니다.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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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민주당 "향후 수사에 따라 검사 탄핵 여부 다시 고려"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각종 비위 의혹을 이유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를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뒤 9개월 만이다. 검사 탄핵은 3건 중 2건이 기각됐다. 지난 5월 30일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는 기각됐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절차는 항소심 판결 때까지 정지 중이다. 범죄경력조회 무단열람 등 "소추사유 특정 안 돼" 헌재는 이 검사의 집합금지 명령 위반(코로나19 시기 리조트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부분) 및 위장 전입 부분에 대해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어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소추사유들은 검사의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가 아니므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소추사유인 회유를 위해 재판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재판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전면담이 헌법 제27조 제1항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됐지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헌재는 "해당 사전면담은 피고인의 증인과의 접촉을 차단한 것이 아니고, 증인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다"며 "법원도 이 검사가 관여한 사전면담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별개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해당 사전면담은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뤄졌으므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 검사로서는 이러한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었으나 절차적 투명성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재판관도 이 검사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사안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른 소추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수사 무마 의혹의 소추사유는 사실관계나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아 심판대상을 확정할 정도로 사실관계가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주도 검사 탄핵, 3건 중 2건 기각 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연달아 기각 결정을 하면서 현재 민주당이 논의 중인 검사 탄핵소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헌재가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판단을 하지 않거나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밝힌 부분,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구 검찰청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부분 등은 다른 탄핵소추 사건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탄핵소추는 그 사유가 명백하고 중대할 때 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직무와 관련이 없고, 특정되지 않은 사유로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헌재에서 이러한 판단이 나온 만큼 현재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탄핵'이라는 카드를 쓸 때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도 전원일치 기각입니다.
김기영·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별개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해당 사전면담은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뤄졌으므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 검사로서는 이러한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었으나 절차적 투명성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재판관도 이 검사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사안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른 소추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수사 무마 의혹의 소추사유는 사실관계나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아 심판대상을 확정할 정도로 사실관계가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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