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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심사에서 구속취소를 다루자는 말이 개소리인 이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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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심사는 내란죄 심사로,
구속취소에 대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내란죄 심결로 확정되면,
그냥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죠.
구속취소를 다루건 다루지 않건, 형 확정이므로 그냥 구속인거죠.
이미 다 끝난 형 집행 전 구속여부를
형 집행 확정후 다룰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죠.
점매추.. 하는데
아매추.. 하는 사회성 결여된 소리죠.
덧붙여, 구속취소에 대해 형소법을 다루고 싶다면,
별도로 위헌청구소송을 제기하던가...
왜 남의 재판에 와서 1+1 소송을 하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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