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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하루 전 고지도 가능한거죠? 8
메탈오페라 2025-03-13 10:50   조회 : 980

어쨋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는건 의무긴한데 하루전에 해도 괜찮죠?

그럼 오늘하고 내일 선고했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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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뭐래니 다른의견 0 추천 0

당일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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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어디로 다른의견 0 추천 0
뭐 법이나 지침에 나와 있지 않은거라 언제도 가능하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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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O_u 다른의견 0 추천 0
직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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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노 다른의견 0 추천 0

규정이없어서

 

걍 통보하자마자 선고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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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오페라 다른의견 0 추천 0
피청구인 수취는 필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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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노 다른의견 0 추천 0
바로 보내고 송달간주로 해버리면 그만이죠.

 

윤씨도 서류 계속 거부했는데 송달간주로 해버렸고요.

 

규정이 없기에 저렇게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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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12 다른의견 0 추천 0
근데 이런건 항상 최악으로 감

진짜로 내란 할지 누가 알았음?

윤석열 체포 거부할지 누가 알았음?

체포 풀려날지 누가 알았음?

 

다음주 까지 일정 안내고 미루기만 하면

진짜로 기각 될까 걱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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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다른의견 0 추천 0
직전도 가능하지만,

 

최소 하루 정도 확인할 시간을 주는게 절차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고

이틀전을 마지노선으로 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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