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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재 네 건 모두 각하가 아니라 기각 난 게 윤 탄핵에 중요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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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파워링크등록안내
검사 탄핵안 중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각하될 거란 주장도 많았거든요. 부하 검사들의 수사를 승인한 거라. 탄핵소추의 위법행위를 한 게 뚜렷하진 않음.
그런데 헌재는 오늘 각하가 아니라 기각으로 종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경원 등 국힘은 모두 윤석열 탄핵 각하를 주장합니다. 기각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저들도 알아요.
최기상 의원에 따르면
기각이 되려면 일단 사실인정 쓰고 그 다음에 윤 계엄이 헌법 위반이 안되는 이유를 써야 하는데 불가능. 한 자도 못 쓴다고(최기상은 헌재 헌법연구관 4년 했음).
그래서 나경원이 윤 계엄령에 위헌 소지가 있어도 각하 하라 하고 즉 절차적 하자로만 가는 거.
절차적 하자야 국회 첫 탄핵안 실패 후 그 다음 탄핵안 가결 그거 뿐이라 ㅋㅋ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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