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의 문제성이 있다?

1. 내란되 빼면 의결 다시? 탄핵안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어떤 법 규정을 적용해 판단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입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확인된 사안입니다.

2. 탄핵안 내용 바뀌었으니 국회 의결부터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변론준비기일에 쟁점을 5가지로 정리했지만, 정식 기일에선 5번째 쟁점이었던 형사법 위반 부분을 뺐습니다.

3. 공수처 수사자료!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4. 최후 변론까지! 헌재 재판 과정은 그 3명도 포함 된 전원 평의로 결정 됐습니다 

절차로 못 물고 넘어집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이 5가지 내란행위입니다

1.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2. 계엄 포고령 1호 

3. 군 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4. 군 동원 선관위 압수수색 

5. 정치인 법조인 체포지시

1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헌법에는 비상계엄 요건을 적시되어 있습니다. 회의록도 부서도 통고도 없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추후에 회의록과 부서를 만들어도 된다는 것은 개소리입니다.

2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김용현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예문은 없습니다. 윤석열은 그 포고령을 보고도 발표 승인을 했습니다. 

3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군경이 국회로 간 것은 포고령 1호의 실행입니다. 그들이 왜 국회로 갔는지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검찰과 경찰은 증거로 사실관계를 입증했습니다. 

4도 명백한 위법입니다 

부정선거 정황이 의심되는 만큼 사실 검증을 할려고 군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건 영장주의 위반 등 위법한 압수수색입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해도 그것이 가능한 권한은 없습니다. 

5도 명백한 위법입니다

윤석열과 윗대가리들은 부정하고 있지만 부하들은 명령 받고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할려고 했다는 사실을 토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증거로 사실관계를 입증했습니다. 

국회는 대놓고 명백한 5가지 내란행위를 추수려서 탄핵했습니다 

윤석열 주장을 박살내는 "검찰과 경찰의 증거"를 헌재가 채택한 이상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이라고 해도 합헌이라고 못합니다

문제는 이 위헌 행동이 파면에 이를정도로 중대하냐? 인데 

몇십년만에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이고 형법 91조를 위반한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검찰은 윤석열은 내란죄고 기소를 했습니다 

이것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이라고 해도 못합니다 

내일 선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일 선고가 안되서 다음주로 밀린다면? 그 이유는 의견 불일치가 아니라 

트집 안잡힐만한 완벽한 탄핵 선고를 위해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