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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도 복귀가능성이 큽니다. 4
그림자노트 2025-03-13 11:09   조회 : 1481

검찰 수사기록 이관 거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켜 업무에서 멀어지게 하는게 중요하죠..

 

전 한덕수 국무총리쪽은 의결정족수 권한쟁의가 더 결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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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언약궤 다른의견 0 추천 0
덕수는 탄핵사유에 내란 묵인,방조와 헌재임명하지 않은거 등등도 걸려있고

지금 대행으로 대통령놀이하고 있는 상목이도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얘는 판결내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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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레이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죄가 성립되어야 인용이 될텐데.. 아직 내란죄 판단이 나지 않아서 인용 되지 않을 여지가 크죠.. 

탄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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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레이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은 최후의 보루로 인용 해 주는거죠..

표적 수사 = 수사 대상을 특정하는게 잘못되더라도 검찰 조직으로 수사 자체에 대한 흠결로 탄핵은 불가능

한덕수 = 거부권이 사실상 헌법에 위배 되더라도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 한 사한인가? 이게 만약 인용되면 대통령이 하는 모든 거부권이 탄핵사유가 될 소지가 있어서 소극적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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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는

헌법 위반이 목적성을 갖는 큰 위법인 경우 아니면,

헌법 위반은 일반 법정에서 다루란 거죠.

다만, 지속성 즉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검사탄핵... 위법성은 있다. 징계도 주고, 일반 법정에서 다뤄라 라는 것이고.

헌재에서 징계주는 것, 일반 법정에 고소해서 처벌하는 것까지 다루진 않는다는 거죠.

 

다만, 0010은 법위한도 크고,

헌법 수호의 의지, 지속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탄핵될 가능성이 충분하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립시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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