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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이 예상됨에도 탄핵소추 하는 게 아니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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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워링크등록안내
오늘 감사원장, 검사들 탄핵 만장일치 기각된 거
관련해서 인기글 읽었는데요
- 기각이 예상됨에도 탄핵하는 이유
- 국무위원이나 고위 관료들이 미친짓을 자행할 때 입법부가 쓸 카드가 그거 말곤 없어요직위해제? 감금? 물
국회는 탄핵사유가 분명하면 탄핵소추 하면 됩니다
파면의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고요
국회가 앞서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할 거다
미리 넘겨짚을 필요가 없어요
이번 심우정이가 즉시항고 안 한 게
위헌이 우려되어서라고 한 게
개소리인 게 바로 그런 논리였죠
지가 왜 판단합니까?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지
탄핵소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판단해서 파면해야 한다라고 판단하면
탄핵소추하면 됩니다
다만 탄핵소추한 대부분의 건이
만장일치 기각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정치적으로 책임지면 됩니다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 때 책임지면 돼요
앞으로 국회의원 소환제도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걸로도 정치적 책임 지면 됩니다
단순히 직무정지를 위해서
탄핵소추한다?
이건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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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40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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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인용되라고 탄핵하지요 해당 글은 인용의 확률이 높지 않다고 판단됨과 별개로 입법부가 현실적으로 사용할 카드가 그리 많지 않음을 얘기하고 싶음입니다 |
terri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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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폭주하는 행정부에 대해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쓰신 거는 이해하지만 "직무정지를 위해서 탄핵한다"라는 얘기는 내란세력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입법폭주가 이 논리거든요 |
terri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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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야당들이 최상목이 탄핵소추 안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질대로 하고 싶다고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주저하는 민주당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란세력에게 어떠한 빌미도 제공하면 안 됩니다 우원식 의장이 계엄해제 시키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절차를 중시한 게 그 이유죠 저들은 악랄한 법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그마한 절차적 시비를 걸어 석방되는 윤석열을 보세요 |
오색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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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항이 있는데도,
검사가 자체적으로 위법사항에 대해 기소를 안합니다. 이걸 처벌할 수가 없어요.
기소가 되야, 법적으로 처벌 근거가 마련되는데, 그걸 안하는 겁니다.
탄핵은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죠. 이번 판결도, 헌법 위반이 심하지 않아서 탄핵은 기각한다 입니다.
중요한 것은 헌법 위반은 확인 하였는데,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는 거죠. 헌법 위반을 확인한 겁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 확인 못했던 헌법 위반을 법적으로 확인 받은 겁니다.
헌법 위반이 확인 되었으니, 이제 기소하고 처벌하는게 순서입니다.
공식적으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확인하는 것 만으로도 탄핵은 충분히 제 몫을 한 거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