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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윤처럼?"..구속기간 후폭풍, 사법 혼란 커지나 2
라이코넨 2025-03-13 11:30   조회 : 822

  • “우리도 尹처럼?”…구속기간 후폭풍, 사법 혼란 커지나
  • 판·검사들 “명확한 입장·실무지침 필요” 구속 피의자 가족 카페에 “소송 가능” 독려 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사법 혼란 우려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

 

 

 

이번에 새로운 판례가 나왔으니

 

구속된 사람들은 구속취소 신청하고

 

법원 판단 받아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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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신청.구속적부심

구속기각신청 

시간으로요구 이건 앞으로 많이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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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옴런 다른의견 0 추천 0
뭐 이젠 시간으로 해야 될거고 이후 건이야 그렇게 하면 될건데 진행중 이거나 과거건이 어마하게 많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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