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거부권 어찌 못 하나요? 8
abcabcabc1000 1 2025-03-13 11:39   조회 : 943

거부권 땜에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네요

 

망할것들

 

대대손손 망할것들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신고딱!! 다른의견 0 추천 2

민주정권 들어오면 저것부터 고쳤으면... 108요괴들때문에 뭘 할수 있는게 없네. ㅡㅡ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우하하하~웃자 다른의견 0 추천 0
고칠 이유가 없어요. 퇴임할 때쯤 고치면 됩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abcabcabc1000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ㅋㅋㅋ 그거 좋네요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SirO_u 다른의견 0 추천 2
제정신인 정부라면 정치적 책임감을 가지고 거부권 쓰는건데

내란정부는 국민 눈치를 전혀 안보고 남발함.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SirO_u 다른의견 0 추천 0
MB가 비리의 단위를 조 단위로 올려놔서 국민들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면

윤석열 새끼는 거부권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서 법 바꾸는게 아닌이상 앞으로 거부권 남발 심해질겁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닉넴짓기어렵다잉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소추가 자유이듯 거부권도 자유입니다. 상호간의 견제를 하라고 만든 시스템이라 국회의원 소환제 해서 국민이 압박하게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삼양너구리 다른의견 0 추천 0

거부권도 하나의 제동장치인지라 필요는 합니다

다만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서 본인가족이나 장관급(차관급)이상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안되도록 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복있는사람임 다른의견 0 추천 1

거부권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거부권 남용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공화정이라는 국가시스템이

거부권 남용으로 현재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법안을 만들고,

행정부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보는것이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죠

 

행정부가 법안을 모조리 거부하고,

대통령 시행령으로 국가를 운영하는건 

독재의 시스템입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