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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각하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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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서 발의 탄핵안 29건…기각 8·인용 0·폐기 철회 등 16 | 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 29건 중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집계...
헌재가 이제까지 탄핵심판을 선고하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한 사례는 없지만, 소추권 남용을 인정해 각하하지도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민주당이 소추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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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인용된 탄핵안은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분명하게 탄핵소추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세력들의 탄핵남발 주장은 근거 없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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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shu
terri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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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헛소리하는 놈들에게 이거 보여 주면 되는 거죠 |
terri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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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순한 말인데요^^
탄핵소추안 남용으로 각하되지 않은 게 더 중요합니다 파면은 안 되었지만 법 위반한 것들은 나중에 감빵에 쳐넣으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