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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 했는지 의문이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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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확인됐다”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절히 수사를 지휘·감독 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이 지검장이 검사 김민구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시킨 것에 대해서 “직무대리 명령의 요건이나 절차상 어떤 위법상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증명이 없으므로 이창수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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