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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검사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윤석열 "계몽령" 주장 탄핵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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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파워링크등록안내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에요.
야당의 줄탄핵 등으로 계엄했다는 계몽령
윤 탄핵기각 결정문에 계몽령 운운 쓸 수 없게됨
심지어 오늘 네 건의 탄핵심판은 모두 윤석열 계엄 12/3 이후 국회에서 통과된 거임 ㅋㅋㅋ 모두 12/6에 탄핵했던 사건.
줄탄핵 운운이 거짓말이기도 하고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한 행동!!
만장일치 파면 빌드업이 맞음.
기각 결정문의 근거로 계몽령 인용 이제 불가. 그저 인용 결정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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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밤하늘
아쿠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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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법률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이고 그 행사는 절차적 흠결이 없다면 문제가 안됩니다. 그 정치적 올바름의 판단은 국민이 투표로써 의사 표시를 하는것이고 그 탄핵이 적법 했는지 역시 헌재가 판단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이를 빌미로 삼을 수가 없는것입니다. 윤가놈이 입에 올린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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