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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검들 헌재 기각 사유가 이거였네요? 그럼 내란수괴는? 9
saiiiii 7 2025-03-13 13:53   조회 : 1915

  • [속보]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전원일치 기각
  •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2...

 

"서울고등검찰청은 송부 불가 회신을 해서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결론은 증거부족이네요.

 

헌재에 제출된 내란수괴 내란행위 증거는 충분한거죠?

 

국회가 제출한 탄핵사유 4가지는

 

1. 계엄요건 안맞는 위헌 위법 -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없었으니 계엄요건 안맞는거 맞고

 

2. 국무회의 절차 하자 - 참석한 거의 모든 국무위원들 다 정상적 국무회의 아니라고 증언했고

 

3. 국회와 선관위 장악시도 - 전국민이 다 봤을거고

 

4. 정치인 체포 지시 - 증언과 증거가 있고

 

이 중 하나만 해당되도 탄핵사유인데

 

저정도 명백하니 다 인용되려나요

 

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저꼬저꼬19 다른의견 0 추천 5
계엄선포부터 국회의사당 침입등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해버려서 증거는 차고 넘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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옾화조던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남발 아니라고 스포일러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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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지룬 다른의견 0 추천 3

차고 넘치죠 증거 cctv는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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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win 다른의견 0 추천 2
전 국민이 증거 다 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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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마인드갖기 다른의견 0 추천 0
그걸 생생하게 라이브로 지켜본 국민들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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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빠 다른의견 0 추천 1

헌재에 제출된 소추안에서 내란은 나중에 제외됐습니다.

그러므로 헌재 탄핵에서 내란은 쟁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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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iiii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을 뺀게 아니라 내란죄 성립여부를 뺀거죠. 내란죄 성립여부는 형사재판으로 따질 문제라 헌재에서는 위헌여부만 판단하자는거죠. 국회가 제시한 4가지 쟁점이 다 내란행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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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빠 다른의견 0 추천 0

네 정확하게는 말씀하신 내란죄를 뺏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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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오세오 다른의견 0 추천 0

검사들이 자료를 안내면 구린거니 탄핵인용 하는게 맞는거지 저렇게 봐주니 검사들이 정신 못차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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